'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이 내년에 HD현대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판단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로펌) 세종 고문으로, 문재인 정부 첫 특허청장이자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성윤모 전 장관은 HD현대인프라코어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승인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윤리위는 지난 21일 12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이같이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다 후배인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지난해 9월 검찰을 떠난 여 전 원장은 내년 3월 HD현대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업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도 휴센텍 감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윤 전 위원장은 다음달 로펌 세종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승인을 받았다. 성 전 장관은 HD현대인프라코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업 예정이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6월 퇴직 후 에쎈테크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전 청장도 지난 9월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직으로 지난해 5월 퇴직한 D씨는 내년 3월 삼성증권 사외이사로 취업승인이 났다.

반면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을 '취업제한'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 출신 A씨와 B씨는 로펌 와이케이 전문위원 취업을 위해 심사를 요청했으나 '취업제한' 결과가 나와 불발됐다.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출신 C씨는 지난해 3월 퇴직했으며 다음달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오케스트로 경영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했으나 '취업제한' 결과를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나아가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심사를 받지 않고 내년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62건 중 5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을 끝내고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전 소속 부서 등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