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시행사가 입은 손해액을 정부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부는 실제 운행을 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GTX-A 수서~동탄 일부 구간이 개통했다. GTX-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동탄까지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수서~동탄 구간 중 구성역은 올 6월,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 핵심 역사인 삼성역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의 공사 지연으로 당초 예상보다 7년이 늦은 오는 2028년에나 개통될 것으로 보여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영동대로 삼성역과 봉은사역 구간에 지하 7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지하철 2·9호선과 GTX A·C 노선, 위례~신사 경전철 및 버스 환승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이 사업은 2028년 초 준공될 전망이다.

삼성역의 개통에 따라 강남권으로 연결되는 GTX-A의 승객 수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GTX-A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 후 삼성역 추가 개통까지 GTX-A 시행사인 SG레일에 손실액을 보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보존비용이 6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삼성역 개통 지연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보고 향후 손실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교통학과 교수는 '(GTX-A)컨소시엄 당시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개통이 지연되면 상당수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정부에 손해액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운영상황을 보고 당초 예상한 것에 비해 얼마나 수익이 감소했느냐에 따라 배상금액이 확정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 구상권 행사 보다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