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염령 이어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 공세 왜 들고 나왔나

민주, 독도 조형물 철거 둘러싸고 친일 공세 수위 높여
병상 이재명 진상조사특위 설치 지시…"독도 팔아넘기나"
여당 "독도 지우기와 무관…조형물 노후화해 교체하는 것"
후쿠시마 방류 1년…"괴담 선동" 공격에 반격 차원이라는 시각

코로나19에 걸려 병상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당에 지시했다.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윤석열 정부 친일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됐던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합의 등에 이어 윤 정권을 향한 '친일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여당이 야당을 향해 "1년 전 오염수 괴담 선동을 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공세를 펴는데 대한 반격 차원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당내에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회의장 벽면에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독도 사진이 걸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 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라며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석연치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 흉상 철거 시도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독도조형물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며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독도를 군 교재에서 지우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독도 조형물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 치려는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참 괴이하다"며 "괴담이라고 우긴다고 팩트가 사라지는가. 왜 이 정권하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친일 공직자 금지법에는 어떤 형태로든 독도 지우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친일매국병 공공기관장에 대한 징계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에 맞춰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기시다 총리 방한에 맞춰 공공기관 독도 조형물이 일제히 철거됐다"며 "대일 굴종외교와 친일행보를 한 윤석열 정권이 임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에게 마지막 선물로 독도까지 지우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광복절을 전후로 지도부가 나서 친일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독도 및 과거사 문제를 꺼내 윤 정부를 몰아붙이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은 독도 조형물 철거는 독도 지우기와 전혀 무관하다며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 궤변·선동 정치로 국민 분열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잠실역·안국역의 조형물은 5~8월에, 용산 전쟁기념관의 독도 축소 모형은 지난 6월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노후화돼 철거된 것으로 새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 2차례씩 훈련했고, 2024년엔 최근에 한 번, 하반기에 또 한 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독도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돼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수·제작해 다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독도 문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독도 모형이 폐기됐다는 주장이 퍼지기도 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여당이 야당을 향해 "1년 전 오염수 괴담 선동을 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공세를 펴는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시각도 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수 있는데, 이를 반격하는 차원에서 독도 문제로 친일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에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 선동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의혹이 있다면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 보고 여론을 몰고 가려는 것은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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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