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행 기관 평가지표, 국립대학병원 설립 목적 망각"
"34년 의대 유치 추진해 온 노력도 정량평가에 반영하라"
전남 목포시가 전남 국립의대 선정 평가기준과 관련해 30일 "국가공인 의료지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사가 발표한 평가지표는 국립대학병원 설립 목적과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수행 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는 29일 순천대와 목포대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교육과정과 교원확보 계획, 병원 부지와 시설, 설립 자금 확보 계획 등 14가지를 평가지표 안으로 제시했다.
또 지표마다 편차가 큰 의료취약성 등 의료 현황 지표는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목포시는 용역 수행 기관 에이티커니코리아가 제시한 평가지표는 국립대학병원 입법·설립 취지를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층에 의료 공급을 우선하는 국립대학병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책무를 위해 국가공인 의료지표를 평가의 주안점으로 삼아야 함에도 정성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로 취약한 지역의 의료 여건이 그대로 드러난 국가공인 의료 현황 지표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홍률 시장은 “지난 1990년부터 전남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전남 서부권의 34년간의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권 의대 설립 발언을 이끌어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치 노력은 평가지표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특정 지역을 의식한 이런 역차별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의 매년 발표되는 의료지표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미 공인된 수많은 데이터를 용역사가 활용해 공정하게 정량평가 해야만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의료취약지 해결이라는 기본을 지키고, 허울 뿐인 공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만약 목포시의 주장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공모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큰 반발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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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