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임명…'처단' 포고령 발표
檢, 계엄 핵심수장 신병 대부분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 총장은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 전 장관, 박 총장 등과 회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2차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으나 이를 막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8일과 14일 박 총장을 각각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은 심사에 앞서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다섯번째 피의자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
검찰이 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련된 국방부 및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내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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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