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최근 검찰에서 일부 입장을 번복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냈다.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수회에 걸쳐 '검찰 진술은
법률 플렛폼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가 정당한지 심의하는 2차 기일이 종료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였다. 논의는 오전 1
건설 현장에서 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두 번째로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의 214t급 잠수함 유관순함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보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지원함 미지원 등으로 발생한 납기 지연에 대해서는 사측의 귀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6일
매립지, 개간지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중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소유가 적합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당진시장·나주세무청장 등 12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서 제출된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3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이사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경영책임자 이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씨
뉴스타파는 5일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해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이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1억6500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주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
검찰 고위급 인사 후 중간 간부급 검사 등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사직 인사를 전했다.박 정책관은 사직 글에서 "저는 떠나지만, 장강의 물결이 끊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장 대표와 전 투자본부장 A씨, 전 운용팀장 B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준비기일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4일 존속살해·살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