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본 후,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무단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나란히 상고를 제기했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 6월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용 후 30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 업무에만 종사한 정통 법관이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으나 판결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오랜 기간 재판 업무를 맡아온 만큼 다양한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며 5개월간 윗 집 천장을 망치로 수백회 두드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년 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최신종(34)에게 살해된 여성 2명 중 1명에 대해 '최신종과 사귀던 사이였다'고 거짓 방송 인터뷰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월성 원전 1호기를 불법 가동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부인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재판을
검찰이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버스 기사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지부장 유모씨,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2일 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전후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수요일(23일) 전후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24일까지로, 임기 만료 한 달여를 남기고 후임자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2일 낮 12
주말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에서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이 법정에서 공개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1일 국가보안법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