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대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7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유총연맹(한자총) 회장 선거를 앞두고 판세 조사를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에서 "분위기 파악 지시 정도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면 검찰은 특정 후보를 지원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목사에 대한 항소심 1차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평소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대법원 관계자는 16일 "언론에 보도된 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올해 4차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크게 ▲용도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옹벽 아파트 관련 내용으로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광주지법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은 16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 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고
경찰이 자신의 도움 요청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9
수능 두 달 전 일면식도 없는 또래의 음료에 장난 삼아 변비약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따끔하게 질책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지난 9
허위 고지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고에 사용된 표현이 계약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 A
신탁 계약상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섬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와 보건소 신축 공사를 중지시킨 전남 신안군이 시공사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신안군이 센터의 신축 용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보건소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늦춘 책임이 있어 공사 지연 배상금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청주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첫 공판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
타인이 실질적으로 마당으로 사용하는 공간. 지적도상 국유지에 해당하는 곳에 허락 없이 차를 세웠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사건은 A씨가 지난해 어느 날 늦은 밤 경북 영천시 한 임야에 주차를 하며 시작됐다.이 공간은 B씨가 주거지 진입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