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앞에서 자궁내막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전단을 배포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금융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재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 시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에게 재차 판단을 맡기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지 관심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교육부가 지난 3월 2000명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의 대학별 배분을 심사한 위원회 회의록의 원본을 파기해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 '의과
승진 또는 자녀의 계약직 채용 명목으로 조합장 배우자에게 뇌물을 건넨 단위 농협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임직원 A(50)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개월~징역 1년 6개월의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됐으나 재범 우려가 높아 치료 감호·보호 관찰이 부과됐다.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협력 업체를 속여 13억원에 가까운 철강 자재를 공급받고, 원청 업체 담당자들에게 공사 하도급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 등 11명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일부는 무죄를 주장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4일 오후 3시 230호 법정에서 통계
검찰이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주택단지 공사 과정에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기소돼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3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떠날지 관심이 집중된다.이 총장은 지난 2022년 8월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
술에 취해 세차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파면됐다.충남 천안시는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원경찰 신분인 A(40)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징계부과금 1억4000만원을 의결하고 시에 변제할 것도 요구했다. 천안시 청원경찰 신분인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