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9일 정치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에 검찰 인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
20여년간 함께 산 아내와 다투다 둔기로 숨지게 한 80대 치매 환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9시15분께
강원대학교병원 의사인 50대 A씨가 병원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횡령죄 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6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검찰이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원 상당의 대
발전 설비 오류 점검 과정에서 관리 감독 책임에 소홀, 폭발 사고로 하도급사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도급사 감독자가 2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의 첫 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대법원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2~4차 소송단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였다. 길게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정투쟁을 펼쳐온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 소식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부산·경남 지역 중견 건설사 일가 비리' 관련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1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울산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7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받은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40)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천안시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
검찰이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 간부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검찰 수사관도 구속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0일 창원지검 거창지청 소속 수사관 A씨를 구속했다.A씨는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부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해당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고소당했다.2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송모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 2명은 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과 관련해 증거를 숨기려한 혐의를 받는 처제와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24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