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의 마을버스 운송 면허 선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A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이가 지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를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A씨와 B 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비공개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과정에 대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전날인 2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
충북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했던 교사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 체육관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전직 수석연구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수석연구원 A씨에게 징역 6년
자녀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균관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모대학 의과대 3학년 김
정신질환 약물 치료를 중단한 뒤 다짜고짜 이웃 노인들을 마구 때려 사상케 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5)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수 백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