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같은 농아인 172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친 남성이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이날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A씨 측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86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로 30대 네팔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9일 30대 네팔 국적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6개월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외국인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전환 쇼"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정부가 피싱범죄 감지 AI 활용, 불법사금융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올 상반기 주요 대책 이행상황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 공여자인 사업가에게 빌린 돈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형사재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나, 민사재판은 '대여금'으로 보고 이미 변제한 금액을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이 '사회 정화' 미명 하에 만든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연행·구금과 순화 교육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들과 그 유족이 잇따라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신군부 계엄포고에 따른 삼청교육 피해자 A씨
연인 관계에 있던 해군 중령과 공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해 납품 대금으로 65억여원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각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 세무공무원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구비 서류까지 위조한 세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47)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
경찰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4일 수사당국 등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의 항소심 공판이 잠정 연기됐다.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문 박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