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추가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40)씨와 물리치료사 B(40)씨에게 각기 징
자신이 낳은 아기 2명만 집에 두고 12시간 가량 외출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
가족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2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3)·조현수(32)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공원마을지구 생태 복원의 일환으로 토지 수용·이주 보상을 받은 소유주들이 행정 소송을 거쳐 추가 보상금을 받는다.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무등산 원효사지구 내 수용 대상 상가·토지(지장물) 소유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흉기로 복지센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자 앙심을 품고 구치소에서 협박 편지까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구속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부산청 소속 A경감을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경감은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 등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A경감이 소속된 부
지난 2020년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6) 전 국회의원이 28일 출소했다.정 전 의원은 만기 출소일인 8월14일을 한 달가량 앞두고 가석방이 결정됐다.이날 정 전 의원은 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과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전방 주시 태만으로 굴삭기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상속 개시 후 상속인임을 인정받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가액 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청구인 A씨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999조 2항에 대해 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실형이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4월4일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현모(44)씨에 대해 징역
동급생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8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