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세운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10여명이 20억원 상당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수감기간에 비례해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선감학원 피해자 강만용 외 12명이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편취한 60대가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서울서부지법에 "
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소비자들은 GOS를 통해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하려면 사전 고지가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과 11시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청탁 통로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에 관한 참고인 조
검찰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19일 2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방세 대납을 가장한 이른바 '신용카드 깡'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며 후진하거나 현저히 늦은 속도로 운전하다, 인명 사망 추돌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1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다니던 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생이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 등을 되돌려 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대학생 A씨가 실용전문학교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14명의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은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종결 처분에 반발한 한 시민단체가 관련 수사를 해달라며 권익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공수처는 1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
불륜관계에 있던 애인이 임신한 이후 낙태를 거부하자, 영양제라고 속여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약 8년간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무려 58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40대 여성 영어학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인사 불이익과 직장 갑질을 이유로 소속 기관에 '100원' 소송을 제기했던 충북 청주시 7급 공무원이 일부 승소했다.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소속 A(7급·여)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