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계약 비위로 수감 중인 5·18민주화운동단체 전 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는다.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5·18구속부상자회장을 지낸 문흥식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편법으로 설립, 44억대 요양급여를 빼돌린 한방병원 운영진들이 징역형이 내려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경찰이 수색영장없이 음주 의심자의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자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또 전 남자친구는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경감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1시44분께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31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1심은 각각 665억원과 1억원이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지난 1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权平·3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또래에게 언어 폭력과 성희롱을 한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피해 학생 일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피고 4명)을 상대로 낸 손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십수억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주도한 4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2년과 징역 4년을 받은 A(48)씨의 항소심에
막대한 채무와 경영난에 내몰리자, 진료기록부 조작으로 보험 급여를 빼돌리고 빌린 돈도 갚지 않은 병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