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
맹견을 제압하려던 경찰의 실탄사격에 총상을 입은 전직 주한미군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전직 주한미군 A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원고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970년대 유신헌법 사전 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숨진 고인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모(
퇴직 이후 임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된 업체에 대한 비방성 글을 동료 굴착기 기사들에게 공유한 60대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인정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하차 작업 중 화물차 적재함에 포개어 실린 강관(철재 파이프)가 와르르 쏟아지면서 난 인명 사고와 관련, 출하 단계부터 파이프를 제대로 싣지 않은 업체 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시세 조작 범죄로 출국 금지 상태로 중국 밀항을 시도한 이른바 '존버킴'과 밀항 알선 조직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전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자산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노려 할인보전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246만여원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
종교적 양심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델리오 이용자들이 제기한 회생신청을 전날 기각했다.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시간 가까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공용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 사기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에 대한 내부 교육을 권고했다.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사전 통지 예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병원 측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진료 기록부를 훼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마약 판매자와 외국인 전용 클럽에 불법 취업한 여성들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주변 외국인 전용 클럽 3곳을 단속해 불법 취업해 있던 필리핀 여성 등 9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공판이 변호인의 준비 미흡으로 오는 8일로 한 기일 연기됐다.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