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를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시의회는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의 탈당 선언에 당내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안타까움을 표한 반면, 친이재명계에선 "당원들을 무시하는 결정"이란 비난이 나왔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3명은 10일 오전 "이재명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발전을 위해 "또 뛰겠다"며 올해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종합 의정보고서를 첨부하며 "울산의 중심인 우리 남구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더 낮게, 더 자
이태원 참사 발생 1년이 넘은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과 대통령의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이와 관련한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한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며 이르면 오는 5월 개청된다.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우주항공청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이 조성된 지 54년 만에 확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가 9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모 상임위원회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불가 결과에 대해 양당 의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는 11일 탈당을 공식화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이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그간 정치적 행보나 성향은 상이한 편이지만 양당제 폐해를 지적하며 제3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 오늘 반드시 통과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선행 과제였던 법안 통과가 이뤄지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8일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김현곤 기획재정부(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모피아 낙하산 부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 처음 공모한다고 해서 내심 기대했는데 또 기재
여야는 7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제2부속실 설치는 야당도 줄곧 주장해 온 사안"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