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강제(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명시한 자료의 전시를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내 이견이 여전한 데다 금투세 도입에 반발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
여야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반시장적인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첩보 요원 기밀 유출로 논란이 됐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북 정보 수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를 맡고있는 정보사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여단장 A
당정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개선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커머스 정산주기 명확화와 에스크로제(결제대금예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도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PG사 등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해달라"고 밝혔다.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소방차 등을 개발도상국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불용품'이란 지자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등을 고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해 복구 지원 의사에 사의를 표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일 주북한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외무성에 수해 지원 의사가 담긴 위문을 전달했다고 4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정부가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암살 이후 확전 우려가 커지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했다.외교부는 4일 강인선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 보호대책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국방부 장관이 실미도 사건 발생 53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한다.4일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9~10월 진행될 실미도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개토제에서 신원식 장관의 사과문을 밝힌다. 사과문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대독한다.개토제는 묘지 조성을 위해 땅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기초·광역의회(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기회 확대, 회의록 공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재정이 악화되고 나랏빚이 늘어
국회는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이 취임 사흘 만에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이 위원장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되지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즉각 중단됐다. 김태규 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