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로 적발된 건수가 14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부과된 변상금의 40% 이상이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는 '불법 전대'도 잇따라 적발됐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지난 5년여간 38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도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하고,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 10명 중 약 7명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추석 선물을 주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주석 선물 구매 예산은 5~1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은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8.8대책과 관련해 대정
봄감자 생산량이 5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기 가격 호조와 기상여건 개선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39만7613t으로 전년 대비 1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핵심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적자논리를 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 LH의
7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 건수와 거래액이 모두 지난달보다 늘며 2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의 '알스퀘어 애널리틱스'의 국토교통부 자료(9월2일 기준) 분석에 따르면, 7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는 568건, 거래액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2769억원을 편성했다.원안위는 '2025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60억원을 늘린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원안위는 내년에도 계속운전과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등에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하락했다.지난달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8월25일~8월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72.5원으로 직전 주 대비 16.4원 하락했다.전국 최고가인 서울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
다음 달 전국에서 2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분양 물량이 예고된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여전해 지역별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총 31곳,
농촌진흥청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나무 모양을 '평면형'으로 바꾸는 재배체계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우리나라 사과 농가 대부분은 가지가 사방으로 퍼진 '세장방추형'으로 사과나무를 재배해 왔다. 세장방추형은 1개의 원줄기가 곧
올 상반기 거래된 물류센터 17곳 중 6곳은 공사 지연, 시행사 파산 등의 사유로 시공사가 책임준공 약정에 따라 매입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는 총 17건이 이뤄졌다. 거래규모는 약 2조8000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설정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방침이 타당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이들은 농지 매입비, 쉼터와 데크
#1. 2주택자인 A씨는 주택 1채를 5월30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계약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3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2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를 고지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