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권모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결과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
신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코스피 상장사 임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시행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비로 인한 3년간 손실액 90억원 상당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8월30일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타인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목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진두현씨가 재심을 통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소유한 땅을 매각하기 위해 친척 조상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적절한 방식으로 화장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유골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19일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군의 부실 수사로 10여 년간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8일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인 건설사 대표를 15차례나 협박해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려 한 변호사가 공갈 미수 혐의로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 17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행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공소장이 법정에서 지속해서 지적받고 있다. 범행 동기 부분이 장황하고,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검찰이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정치적 압박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윤 고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현재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