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40년 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 관계들이 남아 있는데, 혼인무효가 되면 이혼 전 남아있는 과거 법적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을 해소할 수 있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가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3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 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피하던 도중 지인의 집에 숨어 수사관을 따돌려도 범인도피교사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교원단체는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오전 10시20분께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
법무부가 이번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인 차·부장검사 인사안을 논의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이르면 검찰 인사위가 열린 당일 오후,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와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지부 간의 합의가 철회됐다. 이는 해당 합의가 위법하다는 고용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다.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공노가 '정책추
인사를 두고 '패싱 당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구성원들에게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39명의 신규 보임 및 전보된 검사장들에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 본사 이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점장·본부장 등 직책을 맡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모집책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3년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적에게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중앙지검이 진행 중이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송경호(54·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53·30기) 전주지검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0시간여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최 목사는 13일 오후 9시4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설명을 하면서 학생에게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논란이 된 후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우려하는 모습이다.지난 11일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