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했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내 재산의 북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관리인' 없이는 승소해도 성공보수(보수약정)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9일 131차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양형위 회의에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권고 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10 총선 이후 수수 의심 의원들 일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에게 검찰에 출석해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디프랜드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혐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유류분 제
4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다음 달 8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내달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심사위는 전날(23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 기록과 검찰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2009년생인 피해 아동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명예훼손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이 열렸다.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모텔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백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광·안희길·조정래)는 18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에게 징역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고, 한 전 장관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