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내린다.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체육시설 등에 성범죄 이력을 숨기고 취업한 121명이 적발됐다.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을 통해 학교,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할 권리를 강화하고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날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 외 1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한 여성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23일 서울 양천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1층 여자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화장실 문을 강제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그는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후 1999년부터 2005
위탁계약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위탁계약업체의 근로자가 아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
탈북민 혹은 탈북민 자녀들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당시 부장판사 김승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목사 천모
세탁을 고유 업무로 하는 요양시설 위생원이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17일 A씨 외 1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배상금 규모는 청구된 금액보다 작게 판단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이른바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4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3시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
당내경선에서 ARS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이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코리아 창립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환경부 인증 없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원심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