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9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
뇌물 수수 대가로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금품 전달 역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전날(1일) 유 전 구청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31일 장모(57)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날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징역 1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공수처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65)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컨설팅만 했을 뿐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범위 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업무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 측은 30일 자신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혐의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부터 소심판정에서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개시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 헌법재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가 도주 3개월 만에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도피사실 자체가 도주의 우려와 함께 혐의의 인정,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지시에 따라 범행한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리고 합의금을 맡기는 '기습공탁'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공탁종지서 송부 방식을 개선했다.대법원은 지금까지 우편 방식으로 검찰에 송부해왔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먼저 송부하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22년 공탁법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사법부 수뇌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
참여연대가 2022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
버스정류장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른 채 기댔다가 넘어져 결국 사망에 이른 남성의 유족이 공무원들을 고소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서울 마
수면 마취약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