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시적으로 금괴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이용해 세금 274억원을 떼먹은 뒤 재판에 넘겨지자 8년간 도주한 60대 여성이 결국 실형과 함께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검찰에서 강도높은 수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7일 오후 2시부터 홍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날 조사는 오후 9시 20분까지 약 7시간 20여분간 진행됐다.검찰은 홍 전 장
7년간 제조·발효시킨 식초를 파킨슨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직접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는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최종 소비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그동안 M
대법원이 지난달 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 회수 절차에 나섰다.일본 기업이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다만
자녀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승합차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를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감소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지혈을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유족 측은 "사법부가 대리 수술을 방관한다"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전했다.
법원이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오병희·이여진)는 지난 5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다.재판부는 "채무자
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 요청을 거부한 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유돼 충격을 줬다.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지방법원에서 일어났
한 대형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군 입대를 피하려고 재병역판정검사(재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허위 전입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달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