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7일
부동산시장이 2차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수도권 청약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비수도권에서 분양한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63.2%)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부산 남구 우
핵심광물 확보를 통해 수급위기를 대응토록 하는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과 만나 이들의 공정한 계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배달 라이더 쉼터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전문
우리나라의 연간 가사노동이 시장가치로 환산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의 26%가량인 4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 20년간 남자의 가사노동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자의 비중이 여전히 70%를 넘었다.통계청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세대
정부가 넥슨 지주회사인 NXC 주식 등 총 4조9000억원의 국세물납증권에 대한 공개 매각을 실시한다.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48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18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전력 계통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민간 사업자간 전력망 건설 협력을 확대한다. 경기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을 건설할 때 수원 변전소를 신설하는 등 도로·철도과 전력망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보고 이후 제도화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가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다"며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같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된 위층 세입자들은 이제 피해를 구제받을 수가 있고 저희는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앞날이 막막합니다. 이런 사각지대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서울 영등포구 거주 30대 직장인 A씨)A씨는
한국중부발전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수용성 확보를 위한 200㎿(메가와트)급 압축공기저장 발전시스템(CAES) 기술개발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CAES는 전력을 압축공기로 저장하는 장주기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일본 산란계 농장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금농장에도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일본 남단 사가현 가시마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금농장의 방역을 강화할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38만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5분기 연속 둔화했다. 늘어난 일자리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으며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3분기 연속 쪼그라들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최근 군사용 소프트웨어가 전쟁 승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해외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비행 시뮬레이터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방산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특히 군사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비행 시뮬레이터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유연한 조직구조와 빠른 결정으로 시장
서울시는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지 주변 기능 확대와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농협은 기존 벼 매입자금에 3000억원을 특별 추가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376만4000t)보다 6만2000t 적은 370만2000t으로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