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1심 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혐의에 한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당사자간 합의를 이뤘더라도 군인연금 분할수급권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연금 지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퇴역연금 분할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59)씨와 임모(42)씨에 대한 1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4일 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
서울 강남구, 동작구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에게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무
경찰청은 일명 '112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돼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조치, 피난
검찰이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재판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유 사무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감사는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이날
앞으로 장기미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하반기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先)면책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제도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와 관련해 수사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또 이 같은 의견에 후보추천위원회 내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김 협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
5인 미만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방식 위탁 과정에서 해고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원고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