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8년 기소 이후 5년 만이다.법원은 내년 2월5일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
어업피해 관련 복수의 감정평가를 의뢰해도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평가법인 A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부산광역시에게 25억원을 지급하라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자친구를 감싸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남자친구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공판에 출석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조 전 장관 부부는 각각 항소심 공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자가 조사 일정을 두고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허 기자에게 오는 22일
돈 문제로 다투던 계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붓아들이 구속됐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양형권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께부터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행정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옛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7일 A(70)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핵심 임원진이 송치된 상황에서 불법 시세조종 공모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될 수 있을지 검찰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교회 여성 신도의 기억을 왜곡시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교회 장로 이모 검찰 수사서기
연 2만4000%의 '살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성추행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교인들이 성추행 가해자인 목사에게 "성추행범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예배방해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벌금 70
누비공예품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유명 드라마 한복 제작에 참여한 한복디자이너와 누비공예가가 벌인 법정 공방의 1심 결과가 나왔다.법원은 누비공예품 역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 저작물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원고 측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14일 법조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인근 가게를 들이받았지만 실수였다고 변명한 외국인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 국적의 대학원생 여성 A(32)씨에게 지난달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