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 중 오래되고 낡아 입주민이 LH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액수가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영상에 '바이든은' 자막을 달아 최초 보도한 MBC를 고발한 여당 의원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30일 MBC를 고발한 박대출 국민의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이후 사흘째인 2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2만3000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따르면 총 2만39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동시간대 기준으로 전날 2만9317명보다 5401명, 1주 전인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응급실에 온 사람 10명 중 6명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주로 낮 시간대에만 응급실에 상주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
올해 1학기만 1만명 이상이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급 격차도 매년 벌어지고 있어 교육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뉴시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공급·수
중장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수립, 논의할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초대 위원장 지명자인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과거 편향된 인사로 논란을 샀던 만큼 대통령이 임명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첫날인 26일 전국에서 최소 3만247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3만2477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주말인 전날 같은
오는 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실내에서는 착용의무가 계속 유지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사실상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로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5년새 건수는 17배, 금액은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
국방부 소속 박물관이자 추모시설인 전쟁기념관이 정체불명 해커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쟁기념관은 이달 초 해커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일주일간 전산망이 마비됐다.군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공격을 감지하고 대응에 나서 지난 1
여성가족부가 20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향후 중대한 여성폭력 관련 사건은 여가부-경찰청 핫라인으로 피해신고
지난해 소주 반출량은 22억9000만병(360㎖기준), 맥주 반출량 및 수입량은 35억9000만병(500㎖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한 명이 한 해 동안 소주는 평균 52.9병(360㎖ 기준), 맥주는 82.9병을 마신 셈이다.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5시부로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처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비상 2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오후 4시10분 제주도 및 경상권(부산·울산·경북·경남)에 태풍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