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지난 2014~2015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에서 실시된 정부의 방사능 관련 조사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변호사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 해군 법무실장 김모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을 진행한다.김 전 실장은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9일 열린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관련,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27일 열렸다. 참사 유가족은 증인으로 참석해 파면으로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28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전직 한국일보 기자가 징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9일 A씨가 한국일보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소환조사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후보자(52·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9812만원과 38억303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총 59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박 전 특검과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2015년 초 대한변협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등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간 개발업자가 이번주 재판에 넘겨진다.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에 이어 민간업자까지 수사한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겨냥한 배임 의혹 수사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시원 주민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46)씨와 B(61)씨에게 지난 16일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 등의 공개가 임박했다.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3일 오후 3시30분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특활비 검증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 대표는 이날 대검과 서울중앙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의 2심 선고가 22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