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일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한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 책임 문제,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 문제는 윤 당선인이 중시하는 법치, 공정, 상식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보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
정부가 각 부처 재정사업을 평가해 '미흡'한 경우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규모를 지출구조조정한다. 절감한 예산은 새정부 국정과제 사업에 재배분한다.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는 올해 전문 지식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협업 교과서 23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교육부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19개 정부부처, 교과연구회 지원을 받아 총 61종의 협업 교과서를 만들었다.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담회에서 "미흡했던 점을 깊이 성찰한다"며 논란과 관련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두고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다.지난해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르면 이
북한이 지난 16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지만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29일 군당국이 파악했다. 신형 ICBM 실험이 실패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24일 ICBM) 화성-15형을 쏘고도 미사일 실험이 성공한 것처럼 대내외적인 선전에 나선
30대 당 수장에 오르며 정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혐오 정치인'으로 낙인찍혀 급전직하하고 있다. 차세대 리더로 꼽혔던 그는 구태 정치의 상징으로 전락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세대 결집 전략을 목표로 내놨던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정부가 상반기 집행부진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부진 사유를 해소 못하면 지출효율화를 단행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재정집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집행부진 사업 개선방안 등을 논의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종신·외화·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9일 '2022년 보험 감독·검사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금감원은 올해 '보험상품 개발-영업-인수심사' 단계별로 점검하기로 했다.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현안보고를 연 가운데, 야권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북한의 무력 증강에 대한 책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단체도 국민 제안을 접수받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 제안 접수·처리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제안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국민 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에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당선됐다.신임 박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표 경선 3차 결선투표에서 박광온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중랑을을 지역구로 둔 3선으로 원내수석부대표,
역삼세무서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131억원을 부당 환급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역삼세무서는 경정청구(과다 납부 세액을 바로 잡아달란 요청) 기한이 지났는데도 환급 결정을 내렸다.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에 따르면 선 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 완수를 천명하고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필요시 정부 내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수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안 위원장과 차담형식의 회동을 갖고 "대통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치개혁과 언론·검찰개혁을 조속히 이뤄내고, 코로나·소상공인·부동산 민생을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대선에서 약속한 다당제 구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