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 재정사업을 평가해 '미흡'한 경우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규모를 지출구조조정한다. 절감한 예산은 새정부 국정과제 사업에 재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정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를 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배분한다. 재정당국은 부처 평가를 토대로 관련 예산의 1% 이상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평가대상은 총 1186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 178조원 중 올해 완료사업, 의무지출사업 등을 제외한 148조원 규모의 1%, 약 1조5000억원 수준을 지출구조조정한다.

각 부처가 소액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을 배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등급배분 기준에 '사업수(하위 15%)' 이외에 '예산규모(예산의 5%)'도 추가한다.

중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해 재정당국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도 진행한다. 이는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규제개선와 연계할 계획이다.

부처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의 사업 통·폐합 및 집행·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투자확대 단계에 있고 진도·성과 관리가 필요한 10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재정이외에 금융·세제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도 제시한다.

존속기한 3년이 만료되는 18조원 규모 500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 보조사업 연장평가도 실시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적정 자부담 부과, 사업수행기관 단순화 등을 추진해 민간의 과도한 재정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생적 발전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평가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소요와 성과가 높은 계속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할 방침이다. 사업 재설계,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출 절감도 실현하기로 했다.

안도걸 차관은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과 집행관리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