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자금을 공급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김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절차를 참관하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이 오는 18일 시작된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8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무부는 3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한다는 취지다.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자신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도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자전거 운전자를 뒤쫓아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오전 송 전 대표와 경선캠프 회계 책임자 등 관계자들의 주거지 총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제대로 된 소재 파악 시도 없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내달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상정과 심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내달 초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 중인 경우에는 검증 대상에서 벗어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사후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해도 점검 대상 학원 수만 전국에 2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재판과 후속 조치 관련, 사건 판단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73명이 이름을 올려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엔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과 강제동원 배상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매 실무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도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살포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로 꼽혔던 강 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0억원 불법 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적정했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고, 이로 인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부총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