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캐미칼과 애경을 무혐의 처분한 결정의 일부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기사를 심사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탈북 일가족이 간첩 협의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감금과 위법한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다.항소심은 당시 이들의 진술에 근거할 때 국가 차원의 구금과 수사는 정당했다고 보고, 국가가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다만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형사사건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심리에 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는 법무부·검찰 측과 국회 측을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도 눈길을 끌었다.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지난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10건 중의 1건만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회한 경우가 절반에 가깝게 많았고, 10건 중의 4건 꼴은 신청이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2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자료에
이른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후 6시40분께 종료했다.감사원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함께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
검찰과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검경은 재판 과정에서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검에서는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청와대 행정관 A(35)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과 자녀가 '윤미향은 돈미향,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윤 의원과 자녀가 전 전
채널A 사건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제보자X'가 수감생활 중 가석방 약속을 받고 130회 가량 출정 조사를 받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