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거동이 불편한 80대와 산책하면서 보조를 하지 않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
경기지역에서 최근 3년간 1425건 단독주택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단독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독주택 화재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5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시흥 지역 언어치료센터 재활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인천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인조 택시강도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공범 B(49)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자 표창 수여식, 각종 기념행사 등 행사를 준비했다고 6일 밝혔다.어버이날 당일인 8일 오후 2시에는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표창 수여식'이 열린다.목1동 이현숙(72)씨는 배우자 사별
수도권 주민들의 출근길을 돕는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오는 7일부터 4개 노선을 추가 운행한다.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고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서울 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약 30분간 강남역 인근의 한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이번 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임시 중단된 가운데, 항고심 법원도 김 전 원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26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인상) 압력 부분이 있다"며 취약계층 대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물가 TF는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이제 사기도 강력범죄다"'수사통'으로 꼽히는 한 경찰관의 말이다. 사기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강력범죄에 비견할 수준이 됐다는 경고다.사기범죄는 지난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서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 로비 관련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뇌물 수수,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