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사용 고발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했다. 고발인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낱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23일 오후 1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채상병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
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복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0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강모(56)씨 등 2인에 대한 선고기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검찰 관계자
다음달 19일부터는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차세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KICS·킥스)에 기반한 원격 화상 조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도 화상 조사 제도가 있었지만 화상 조사실이 설치된 검찰청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 시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에게 재차 판단을 맡기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지 관심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주택단지 공사 과정에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떠날지 관심이 집중된다.이 총장은 지난 2022년 8월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
혼외자 양육비 요구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심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
연장자에게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속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위헌법률심판제청'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으로 압축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오후 2시께부터 2시간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