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항소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송영환·김현순·송인우)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구성원이 사법부를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 바로 세우리라 확신한다"는 사직 인사를 남겼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코트넷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8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재차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7)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감형했다.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위험성 등을 안내했더라도 환자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 보건소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간호사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둔 뒤 극단적 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수 수사 방해 의혹'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예상했다"며 향후 재정신청 계획을 밝혔다. 단, 대선 이전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임 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번졌던 '한명숙 모해위증 교수 수사방해' 사건에서 다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웃게 됐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윤 후보 징계를 밀어붙였지만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그가 물러난 뒤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빚보다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며 해당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
당뇨병을 앓던 수용자가 교도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슐린을 맞게 됐다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조사된 바에 따르면 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A씨는 2017년 11월 인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일선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태'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바뀔지 주목된다.4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발표한다.일반적으로 법관들은 한 법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