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지난해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각 10명을 선정했다.변협은 '적절한 수사지휘와 융통성있는 절차진행' 등을 우수 검사 사례로 뽑았지만, "검사가 조사할 땐
아들의 양육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도적 살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