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 상정한 데 이어 14일에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에 회부했다.또한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채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
지난해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수술 후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로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간호조무사 B씨, 병원장 C씨에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소환해 약 8시간 가량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회원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과 법인들로 구성된 원고들이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1심은 각각 665억원과 1억원이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权平·3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30일 열린다. 노 관장이 제기한 수조원대 재산분할 청구에서 665억원만 받아들이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항소심이 유지할지, 다시 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회사가 기존 투자자들과 맺은 투자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회사가 투자자 B씨를 상대로 제
대법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3일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