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의무기록이 없어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백서가 28일 공개됐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와 전략 부재 등 항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발 리스크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조심판론' 등의 총선 패배 책임을 함께 명기했다.백서는 '제22대 총선 패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대통령실 행정관급 직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김건희 여사 라인' 공세에 대응하는 집단행동을 검토한 데 대해 "국가 최고기관인 만큼 절제와 품격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적 행동은 자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로 촉발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2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공개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10월23일~12월2일) 한다고 27일 밝혔다.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
농촌진흥청은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을 개선해 유전자변형 유채부터 십자화과 근연종의 품종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은 지난 2021년 농진청이 개발했다. 분광분석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년간 시스템 욕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9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67억여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대림바토스·한샘·한샘서비스·이현배쓰·재성바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6조원 수준이 삭감되는 셈이다.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
"신혼집으로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대출규제가 계속될 것 같고 금리인하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더라도 내년 상반기 전후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서울 거주 30대 예비부부 A씨)정부의 전방
강민수 국세청장은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과거 갭투자에 대해 "자금 출처나 또 원천을 다 따져서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강민수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문다
전남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11대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중형 최대 8642만원, 대형 1억7000만원이다.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벌써 녹이 슬고 페인트칠이 뜨는데 2억원대라뇨. 디자인업계 종사자로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군요."중견 조각가 겸 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 이모씨는 최근 나주 영산강 정원에 설치된 조형물을 살펴본 후 완성도에 대해 혹평했다.전체 설치 예산은 2억원대 규모에 재료비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을 폭행해 넘어뜨려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무안경찰서는 이웃을 폭행하고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조사 결과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40분께 무안군 한
전남 곡성군이 청년·신혼부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곡성군은 2024년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28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곡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가구와 신혼부부
김광진 전 문화경제부시장이 글로벌광주방송(GGN·옛 광주영어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출연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다.27일 GGN에 따르면 김광진 전 광주문화경제부시장은 올해 7월 말부터 신설 시사프로그램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의 진행을 맡고 있다.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