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 상속인임을 인정받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가액 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청구인 A씨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999조 2항에 대해 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면 경찰이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업무적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남)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의과대학 교수협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선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23일 뉴시스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김 회장은 한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
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심사에 앞서 오후 2시21분께 모자와 마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편취한 60대가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서울서부지법에 "
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차량 운전을 하다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종결 처분에 반발한 한 시민단체가 관련 수사를 해달라며 권익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공수처는 1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
검찰이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구속 기소했다.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
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액상 대마' 판매 전단을 뿌린 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급책 A씨와 B씨, 유통책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배후로 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