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위프트 배제' 對러 금융제재 동참…"기업 피해 최소화"

'8차 우크라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열려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 지지"
"수출 통제 방안 협의 중…국제 공조 강화"
"스위프트 배제 대상 등 금융 불확실성 점검"

정부는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스위프트) 배제 등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발표된 스위프트 배제 등 대러시아 금융 제재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경제 제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축한 일일점검 및 비상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주요국 협의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 지원·에너지·곡물·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진출 기업과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분야별 대응 창구 마련해 기업들의 고충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바 있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이 발생하면 무역 금융과 긴급금융프로그램 등을 통해 즉시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등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장기계약 도입 비중이 높아 단기 수급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석유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비축유 방출, 한국석유공사 해외 생산 원유 등 대체물량 추가 도입,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 안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러시아·독일 가스관 승인 절차 중단 선언 등으로 수급 우려가 제기된 천연가스의 경우 현물 추가 구매, 민간 직수입사 재고 물량 교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당분간 밀, 옥수수 등 우크라이나산 곡물 도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업계 확보 재고량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수급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태 장기화 시에는 동유럽·남미 등 식물·사료용 곡물 수입선 대체 협의, 신속통관 지원,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 등 수급 안정화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금융사의 대러·익스포저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3차 제재로 발표된 스위프트 배제 대상 등 관련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 리스트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기금융시장 및 외환자금시장 유동성 상황, 금융기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핫라인을 통해 제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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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