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진행
우크라 사태·금융 변동성 대응방향 논의
경제안보 확보, 신경제질서 대응도 거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책에 주력할 것도 주문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4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쪽에서는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등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 등이 출석했다.
업무보고는 기재부 일반 현황 보고,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기재부 소관 공약 이행계획과 핵심 추진 과제 보고,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민생경제 애로 가중 등 엄중한 경제 여건을 감안한 대응 방안이 주로 점검됐다.
구체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일상회복 지원방향 등이 논의됐다.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파급 대응 방안, 글로벌 금융 변동성 대응 방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보와 신경제질서 대응 방향 등도 다뤄졌다.
기재부는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대응, 대외 부문 경쟁력 강화 등의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2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인수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기재부는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를 기초로 인수위와 기재부 측 참석자들은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인수위원들이 세종시를 찾아온 데 대해 참석자들은 '공직자들이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윤 당선인의 당부사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의 상징성을 고려해 격의 없고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와 주제토론 결과를 기초로 추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새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돼 우리 경제의 도약과 번영을 이끌어낼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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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