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한층 강화해야"…여성가족지원청 신설 제안
"이번 추경에 포함된 기존 공약사업 철저히 검토할 것"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별 간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 306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용산 국방부와 한남동 공관 일대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국가적 사안인 동시에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지역적 사안이기도 하다는 뜻"이라며 "서울시 행정 책임자로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모두의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용산구 주민에 대해 사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선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의 뜻을 대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시민 걱정과 불안을 잠재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확대 개편해 '여성가족지원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별 간 격차와 갈등의 양태를 깊이 이해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요구하고 있고, 마땅히 그런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청년청 역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부터 개편돼야 한다. 조직개편만으로는 충분치 않지만 갈등 봉합을 향한 첫 걸음이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 발 앞선 문화정책을 마련해야지, 다른 지역보다 뒤처진 정책을 고수하며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재의 요구가 안타깝다. 예술인 개개인의 일상 회복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시는 지난 17일 민생·일상회복 4248억원, 방역 2061억원, 안심·안전 1130억원 등 모두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은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보다는 서울시의 입장만 고려한 '하향식 예산'인 점이 아쉽다"며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히 임하겠다. 본예산 심사 때 감액됐다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시장 공약사업들은 기존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보완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가 전국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라는 점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도전의 뜻을 밝힌 선배·동료 의원들에게는 응원의 박수를,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맞서 시민 안전을 위해 함께 애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추경안을 심사한다. 5일부터 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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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