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김오수 출석 요구…민주 반대

국힘 "검수완박 검찰 입장 청취 목적"
민주 "검찰총장 출석은 이례적인 것"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5일 오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법사위 소집과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김 총장의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6시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15일 오전 10시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과 김 총장 출석을 요구했고, 현재 민주당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체적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회의 소집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총장도 오늘 오후 1시 박 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박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박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법률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 (문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김 총장의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김 총장 출석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사위원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보통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경우는 수사와 관련해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라며 "수사 담당자가 직접 나오는 법사위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