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까지 약 1주일 앞두고 언론 현업 6단체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행 무산 규탄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즉각적인 초리 요구에 목소리를 놓였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5년 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와 언론 노조가 약속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책 협약이 무산된 이후로 각종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민주당과의 정책 협약이 모두 무산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남아 있는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의결 공포되는 절차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5년 전 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포함한 핵심 과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약속 어음이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업 언론인을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책임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강력한 어조를 동원해서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는 곧 종료가 되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론의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즉각 처리 절차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금이라고 당론으로 확정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와 절차를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밝힐 것"과 "현업언론단체 대표들과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시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방송통신위원회 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 방송법 개정 법안에 따르면 KBS, MBC, EBS는 이사회를 대신해 특정 성이 70%를 초과하지 않는 운영위원 25명을 임명하게 된다.

양만희 방송기자협회장도 "민주당이 사실상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할지 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론 발의라고 하는데 국회 과방위에서도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과 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월 안에 지방선거가 치르기 전에 정부가 교체된 후에라도 국회가 긴밀히 논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의견을 반영해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나준영 방송영상 기자협회장은 "2017년 대선 이후 공영방송에서 굉장한 고통과 혼동이 계속됐다"며 "그로 인해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에서 벗어나는 일이 계속됐다가 간신히 신뢰를 회복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정치에서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놔둔다면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이 공영방송에서 일어날지 공영방송 구성원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길 공영방송 구성원이자 언론인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민주당이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발의만 했을 뿐이지 거기서 진전된 것이 없다"며 "과연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현 집권 체제 전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렇게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액션을 취함으로써 모든 것을 면피하려는 행동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현업 단체들은 4월에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도 했다"며 "민주당은 정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5월 안이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의 무게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