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시의회 제출
노숙인·저소득아동 공공급식 단가 인상, 1역사·1동선 확보
2025년 국회대로 상부에 11만㎡ 녹지, 대중교통 손실보전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370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지난 3월 1조1800억원 규모의 조기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들어 두번째 추경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기정예산 45조8132억원대비 6조3709억원(13.9%) 증가한 52조1841억원 규모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 8기 첫 추경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번째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세훈 시장이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약자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시는 세부적으로 '안심·안전' 분야 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 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 9262억원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한다. 쪽방주민들을 위해 식권을 내고 식사할 수 있는 '동행식당' 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하고, 최대 5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사업에도 120억원을 편성한다. 청년월세는 최장 10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 대상을 당초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도 지원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역사·1동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일동역, 구산역, 남구로역, 복정역, 대흥역 등 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한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노후 하수도 개보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151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103억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6억원) 등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들도 편성된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144억원), 장애인 활동보조(670억원),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105억원) 등을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
시는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도 나선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녹지 조성을 위해 259억원을 투자한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에도 21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전기차 8471대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252기, 완속 충전시설 4800기기를 설치하는 데에도 1376억원을 쓴다.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광역·지역사랑상품권을 총 212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올 연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추가 개관하기 위해 31억원도 편성키로 했다. 당초 용산, 강동 등에 2개소를 개관할 계획이었으나 동작, 강서까지 4개소를 신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요가 늘어난 문화·관광·여가 분야 활성화에도 나선다. 그동안 쪼그라들었던 서울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해외관광 홍보, 관광코스 개발 등에 모두 1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9월부터 매주 주말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진 피해 지원도 지속한다. 확진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두 3485억원을 투입해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으로는 624억원을 편성한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도 4988억원을 편성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대신 적자 보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이후 대중교통 요금 동결, 코로나19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재정 적자는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는 1500억원을 투입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보전에 각 3300억원, 150억원을 지원한다. 신림선 경전철 손실보전에도 38억원을 투입한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조3753억원, 국고보조금 3194억원, 세외수입 925억원, 지방교부세 47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377억원, 지방채 2019억원 등으로 마련된다. 시는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2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채무 2220억원을 감축해 재정건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황 기조실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 생계비 등 적시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도 추경 조기 집행을 요청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물가상승, 소득격차 심화, 경제침체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경안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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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