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시사에 "쌍용차 사태처럼 되면 尹정부 감당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농성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비판하면서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 때려잡기만 운운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선업이 호황 맞을 때는 하청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어려울 때는 대거 해고하면서 지역사회가 붕괴된다"며 "일이 수주돼도 5년 전 임금으로 하청 노동자를 계속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일하는 분들이 실력과 노하우를 갖고 산업에 계속 종사할 정도의 임금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렵다. 그런 문제들을 하청 노사의 문제라고 볼 게 아니라 원청의 문제도 있는데 원청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관리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구조 안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존재 하는데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눈 감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산업은행 부회장을 만나 이 문제의 해법 찾기 동참을 말했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논의했다"며 "을지로위원회에서 맡고 있지만 당 차원 TF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진행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TF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TF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TF는 당내 을지로위원회 참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조정하는 자리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되는 자리 아니냐"며 "그냥 먼저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야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강민정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무더위에 28일째 1m짜리 철제 감옥에 갇혀 농성중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 파업 엄단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권력 투입의 군불을 떼고 있다"며 "만일 쌍용차 사태 같은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되면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을 만큼 참아 왔는지 알고 있냐"며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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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