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가 유휴지 및 저활용 부동산 매각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알짜배기 국유지 매각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해마다 국유재산 처분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올해에도 보면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고 거기서 처분형 재산일 경우에만 매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공유지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캠코(한국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가 보면 처분 대상이 발표돼 있는 데 매각 제한 대상으로 명기가 돼 있는 부동산도 포함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처분 대상 부동산 9곳 중 6곳이 강남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처음 밝혔던 이 의원은 “향후 각 건물마다 10년에서 20년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서 한 해 수억에서 수십억, 많게는 11억 적게는 5~6억씩 매달 임대료가 들어온다”며 “한 해에만 총 120억씩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는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사동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위례도시와 신사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지하철 경전철까지 깔릴 예정”이라며 “알짜배기 노른자 땅이 될 확률이 높은, 계속 갖고만 있어도 자산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국유지인데 매각한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정하게 부동산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특수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만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민간 주도의 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매각 추진의 배경을 민간 주도형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서라고 설명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8월내로 국유재산 매각을 마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관련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랑 같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도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우선 막는 데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