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임명동의 대상 136명…검사 19명 역대 최다

2022년 법조경력 법관임용 대상 발표
검사 19명…제도시행 이래 역대 최다
女, 53.7%…지난해 이어 또 男 앞질러

법조경력자 중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최종심사를 통과해 임명동의를 앞둔 대상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심사를 거친 이들 중 현직 검사는 1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2022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136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직역별로는 ▲검사 19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6명 ▲국선전담 변호사 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 7명 ▲재판연구원 11명 ▲재판연구관 2명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로 경력법관을 임용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현직 검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여성은 73명으로 53.7%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남성을 앞질렀다. 남성 심사통과자는 63명(46.3%)으로 나타났다.

임명동의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은 5명에 그쳤다.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이상이 10년을 넘는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37기 1명, 40기 2명, 41기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들은 55명,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대상자는 81명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조인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들 중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3년간 유예조항에 따라 5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임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공고를 낸 이후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의견조회, 심층면접 등을 거쳐 심사를 통과한 136명을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다음달 13일까지는 136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회의가 다음달 중순께 열려 임용 대상자의 자격 유무 등을 심사, 임명동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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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